황교안 대행 "대통령 권한 축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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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대통령 권한 축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입력 2016-12-20 17:38

새누리 강효상 "대통령이 검찰인사 개입할 수 있어"
황 대행 "검찰 인사평가시스템 흔들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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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강효상 "대통령이 검찰인사 개입할 수 있어"
황 대행 "검찰 인사평가시스템 흔들리지 않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대통령 권한 축소가 골자인 개헌 논의와 관련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법률이나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대행은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나 그 제한에 대한 것은 우리 법체계상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헌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황 대행은 강 의원이 대통령의 검찰인사와 세무조사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부분이고, 검찰의 인사평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해온 국무총리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탄핵 의결 후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한 국정을 안정화 시켜야겠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내각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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