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여력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초청연설에서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요인에 근거한다.
최 차관은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의 기로에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 경제심리 불안, 구조조정 등 하방요인이 중첨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부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으로 고용둔화, 생산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심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도 하방요인으로 꼽혔다.
최 차관은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분업생산구조의 변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도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는 "'자국 중심주의'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현상들 기저에 경제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는 글로벌 저성장의 지속과 심화다. 충분치 못한 성장이 중하위 계층 중심으로 소득과 생활수준의 정체나 퇴보로 이어져 경제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세계화와 기술진보 이면의 계층 격차 확대와 소외받는 계층의 불만"이라며 "최근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옹호에는 자국 내 소득불평등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도전요인들에 맞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 생산성과 포용성을 높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7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이러한 고민들을 최대한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 경기대응을 위해, 2017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상승, 가계부채 등 주요 현안별 정부 대응책도 밝혔다.
최 차관은 "미국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부실화, 부동산시장 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 대비하겠다. 가계부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외화 LCR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겠다. 시장여건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는 시장안전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년일자리 예산 집중 집행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여급여 및 복지제도 개선 ▲정규직-비정규직·원-하청 격차 완화 ▲4차 산업혁명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차관은 "우리 경제는 그간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경험했고 그것을 극복하며 도약의 길을 걸었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론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위한 길을 슬기롭게 모색할 수 있다 믿는다"며 "정부는 목인석심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