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최순실에게 떠넘기기…피고인 방어권 강조한 대통령
입력 2016-12-19 08: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방어권도 강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잘못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건 연좌제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PC 보도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사과했습니다.
[대통령담화/지난 10월 :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연설이나 홍보 등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출된 연설문도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하는 건 연좌제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사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았고 주변 관리를 잘못한 책임만 인정해 온 담화 내용과 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기사
새누리 '분당 분수령'…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촉각'
헌재 앞으로 간 8차 촛불집회…조속한 탄핵 심판 촉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첫 회의…시작부터 '삐걱'
특검, 곧 수사 시작…'뇌물죄·공모관계' 입증 관건
취재
영상편집
임지수 / 탐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이종호 '서울구치소 로비' 성공?…삼부토건 전 회장 아들만 '3개월 초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잊어야 하는지
이메일
김동훈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경합 주 '엎치락뒤치락' 판세…미 대선 '박빙' 계속
김동훈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