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청와대 경호실 폐지 법안 발의…"군사정권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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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청와대 경호실 폐지 법안 발의…"군사정권 적폐"

입력 2016-12-18 17:53

靑 경호실 폐지 후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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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실 폐지 후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 신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최순실·정윤회 등 '비선 실세'가 청와대를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경호실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여서 '비선 실세'에게 휘둘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고 치안정감이 총괄 책임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인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 나라의 경호 책임자는 우리나라가 장관급인 것과는 달리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이라며 "대통령 경호실이 경찰조직까지 지휘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직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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