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개최한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피고인 측 입장도 개진된다. 따라서 최씨를 비롯한 이들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국민적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다만 본격 재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어 이날 최씨 등이 직접 법정에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새롭게 변호인이 선임돼 기록 검토에 대한 시간을 재판부에 요구, 재판이 공전하거나 곧바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담당한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맡길 계획이다. 특히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와 한웅재 형사8부장은 기소 당시 직접 이름을 올린 만큼 공판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최씨 등 피고인 측이 내세우는 주요 증거나 증인신청에 대한 정리를 통해 향후 진행할 공판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0일 최씨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와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다.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기업들이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최씨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자신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한 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대차그룹을 상대로는 최씨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를 기소한 직후 "공소사실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공소사실은 압축해서 법률적 구성으로 써야 하는 것이지 스토리를 쓰는 게 공소장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과 변호인이 기소 단계부터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19일 열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지난 16일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한 일반인 80명도 방청한다. 당시 추첨은 213명이 응모해 2.6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3명에 대한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