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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푸틴에 3조원대 경협 선물…영토문제는 '일보전진' 그쳐

입력 2016-12-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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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푸틴에 3조원대 경협 선물…영토문제는 '일보전진' 그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도쿄(東京)회담을 끝으로 이틀 간의 정상회담을 마쳤다.

NHK 및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도쿄 총리관저에서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러시아에 3000억엔(약 3조원)에 달하는 경제협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경협 사업은 정부 간 사업 10여건, 민간 기업 간 협력 60여건 등 총 70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였던 러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및 평화조약에 있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일보(一步) 전진'에 그쳤다.

이날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야마구치(山口)현에 이어 도쿄회담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양국은 쿠릴 4개섬에서 '공동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제도 창설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쿠릴섬에서의 공동경제활동 외에도 양국 정상은 과거 쿠릴섬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고향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별도 문서에도 합의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이 공동경제활동은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평화조약에 대한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일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쿠릴 4개섬 문제를 비롯한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코자 했지만, 일본 측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어 "일본의 북방영토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쿠릴 4개섬의 반환이라는 일본의 종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회담 합의 문서에는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양 정상의 결의는 담겼지만, 쿠릴 4개섬의 반환과 관련한 후속 협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베 총리는 추후 이번 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추궁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쿠릴 4개섬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릴 4개섬이란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에 있는 56개 섬 중 4개섬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다. 일본은 4개 섬 모두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측은 4개섬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은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영유권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영토문제 해결을 최대 과제로 내세워온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쿠릴 4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일도 성사됐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의 경협에는 반색을 보였지만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는 영토문제는 없다. 러시아와 영토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다"라고까지 말하는 등, 쿠릴 4개섬에 반환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등 양국간 영유권 분쟁은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16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 및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일본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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