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이양호(57) 전 농촌진흥청장을 제35대 한국마사회장으로 임명했다. 황 권한대행의 첫 인사권 행사다. 현재 공석중인 20여곳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9일자로 3년 임기에 돌입하는 이 신임 마사회장의 임명은 전임인 현명관 전 회장의 임기가 지난 4일로 만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게 총리실의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신임 회장의 경우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로 선정됐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심의기구의 추천을 거쳐 전날 황 권한대행이 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부처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향후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된 입장자료를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경제 및 대국민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석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령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 등 국무위원 정기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인사권은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만료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20여곳에 달한다. 권선주 현 IBK기업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27일 만료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유창근 현 사장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도 내년 1월13일 만료된다.
황 권한대행이 교본으로 삼고 있는 고건 전 총리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차관급 4명, 국립대 총장 등 2명을 포함해 263명의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스스로 관리형 권한대행이라며 '로 키(Low-key)' 자세를 유지했던 고 전 총리는 장관 이상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차관 인사는 했다. 꼭 필요한 인사는 해야한다"며 황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따라 황 권한대행 역시 장관 인사까지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명직인 본인이 장관 정기인사까지 권한 행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감안할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야권을 중심으로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이 급하지도 않은 자리에 인사권부터 행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황 총리는 마사회장 내정을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 인사권 행사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고 전 총리 역시 공공기관 인사의 경우 인사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인사는 지금 잘못하면 여당의 '선거 공로자 명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건 문제라고 본다"며 "기관별로 판단요소가 있을 것이지만 임기를 몇개월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