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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사찰의혹,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
입력 2016-12-15 12:09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청와대, 양 대법원장 일상 사찰 문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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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청와대, 양 대법원장 일상 사찰 문건 있다"
대법원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사찰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사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를 포함한 두 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지법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 전 사장은 "이는 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3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사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청와대의 외압으로 인해 해임됐다는 의혹 당사자다. 당시 세계일보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VIP측근(정윤회) 동향' 등 총 17건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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