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국민연금 손실에 국가가 손배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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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삼성 합병 국민연금 손실에 국가가 손배 청구해야"

입력 2016-1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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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14일 국가를 상대로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곳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가는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로 국민연금에 손실을 불러온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이 부회장과 정관계 인사들의 뒷돈 거래로 인해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인 약 1만2000명을 모집했던 바 있다.

청원 내용은 대한민국이 ▲박 대통령 ▲최순실씨 ▲이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6명을 상대로 5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국가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책임을 박 대통령 등에게 물어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인한 손해를 구제 받고 다시는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