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수명재판관' 지정…쟁점 압축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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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수명재판관' 지정…쟁점 압축 역할

입력 2016-12-14 14:59

경찰에 청사보안 강화 요청…"공정한 절차 진행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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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청사보안 강화 요청…"공정한 절차 진행 위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3명을 결정했다.

수명재판관은 본격 재판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압축해주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의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존재로 꼽힌다.

헌재는 1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준비절차를 맡을 수명재판관으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헌재 소장은 전체 재판을 관장하고 수석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을 지정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재판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개별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기일 지정과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경찰에 청사보안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심판 청구된 지난 주말에도 청사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해 재판관실까지 소음이 들려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었다"며 "재판부는 촛불시위에 담긴 상당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엄중한 이번 탄핵심판의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대책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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