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검정 혼용 위한 시행령 바꾸려면 2달 이상 걸려"
유성엽위원장 '역사교과서 국정발행 금지 특별법'으로 압박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시기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국정 교과서 추진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됐던 국·검정 혼용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정교과서 국·검정 혼용과 관련, "현재 (역사 교과서를)혼용하려면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데 적어도 2달 이상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검정 혼용을 위한 시행령을 바꾸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국정교과서를 적용할 수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23일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의원들께 의논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교과서 추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지금 (방안을)얘기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내년 2월 의결될 수 있다는 점도 국정교과서 도입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해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며 "90일간의 안건조정절차가 끝나고 내년 2월23일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2월23일 그 법안이 처리가 된다"며 "그 점을 너무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내년 2월 처리되는 것을 염두해 국정교과서 추진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부총리는 "신학기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