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북한 석탄 수출 상한제' 등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체계 및 정보교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협의를 열어 상시정보교환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는 등 대북 제재·압박 공조 확대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협의에는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3월 채택)와 2321호(11월 채택) 이행을 확보하고, 3국의 독자제재를 어떻게 강화할지 논의했다"며 "북한산 석탄 상한제 등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정보교환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의 2321호로 8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김정은 정권에 뼈아픈 일격을 가할 것"이라며 "계량적 수치를 통해 드러나는 제재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통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가 결의 2321호 이행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특별대표도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국제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대한 폭넓은 합의가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독자제재뿐만 아니라 중국의 참여하에 실질적인 자금원 차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 특별대표는 "안보리 결의 2321호도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특히 석탄이 목표"라며 "중국이 충분히 공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결의 2321호가 채택된 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상호 공조의 틀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의사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에서는 (앞으로도) 3국이 협력을 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연계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특별대표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새 눈으로 정세를 바라볼 것"이라면서도 "북한 문제는 항상 초당적 사안이었고, 항상 비핵화가 최종목적이었던 만큼 신선한 관점이 있어도 일관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우려해야 할 것은 지역 안보 위협의 증대, 역외 안보위협의 증대"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3국 간 정보교환,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석탄) 수출 통제와 검증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협의에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탄 수출량 검증 절차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