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성 해소 위해 탄핵심판 빨리 종결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일부 선별심리'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대단히 반국민적인 발표"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재판은 기소된 모든 것을 심리해야 형량이 정해진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은 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탄핵심판) 그 자체가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중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한다면 그것으로 탄핵심판은 종결해야 한다"며 "어떻게 13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심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에 대한 것이고, 자신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해 존립 이유도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촛불 민심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임을 다시 말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협의 없이 '유일호 경제팀' 유임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가진 국민적 우려를 더욱 증폭한다.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했다"며 "이는 다 사라지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의 당사자"라고 비난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려는 생각, 박근혜를 바라보면서 권한대행을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