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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무력 사용'…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첫발
입력 2016-12-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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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인 전수방위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방위 차원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건데요. 아프리카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가 오늘(12일)부터 적극적으로 무기를 사용해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육상 자위대원은 350여명.
아베 정권은 이들 중 60명에게 출동경호 임무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유엔이나 비정부기구 직원이 무장세력 등의 습격을 받을 경우 무기를 사용해 구출작전에 나서도록 한 겁니다.
직접 공격받을 때만 방어하던 전수방위 원칙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파견부대는 새 임무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쌓았습니다.]
남수단에선 내전으로 지난 7월 주민과 중국 PKO 병사 등 270명이 숨지기도했습니다.
자위대는 타국 부대와 함께 PKO 숙영지를 지키는 임무도 맡아 공동작전의 범위도 커졌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아베 총리는 2014년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 지난해 안보법 국회 통과를 밀어붙였는데요. 그의 마지막 과제인 평화헌법 개정이 한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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