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누진제 개편안 심의·의결
전기 500kWh 사용 가구, 13만260원→10만4140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13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전기위원회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전기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3가지 개편방안 중 3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9일 열린 이사회에서 3안을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으로 확정했다.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3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전 관계자는 "현장에서 3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3안에 대해 평가가 가장 좋았다"고 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3가지 대안 중 3안인 절충안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안이다. 3안은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나눈다.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해 상당부분 현실화하고,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 868만 가구 요금은 월평균 최대 3760원이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4000원의 정액 할인을 한다.
최고단계 요율이 280원/kWh 인만큼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
한달 평균 전기를 5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13만260원에서 10만4140원으로 2만6120원 줄어든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월 평균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10만6520원에서 8만8197원으로 1만8323원 요금을 아낄 수 있다.
800kWh 이상 사용 가구는 월평균 47.2%의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3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요금인하율은 11.6%로 산업부가 제시한 개편안 중 가장 크다. 한전 수입 감소도 9393억원으로 가장 많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