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지난달 AI가 처음 발생한 이래 세 번째 스탠드스틸이다.
11일 기준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확진됐다. 오리(53%)와 산란계(35%) 농장에서 주로 발생됐고 887만8000수가 매몰됐다. 정부는 154만1000수를 더 살처분할 계획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이날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는 지난 일주일 동안 19개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역학조사결과 현재까지는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 수평전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충북 음성·진천과 경기 포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방역대 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장 간 전파가 추정된다. 특히 산란계농장의 알운반 차량은 오염 노출 빈도가 높아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확산에 농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본부 내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및 질변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계란을 비롯한 가금류 수급을 안정시키고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농가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원한 111억원에 더해 보상금 75억원과 생계안정자금(3억6000만원)은 올해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금도 양성 건수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이 정도로 방역을 한다면 적어도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철새에서 항체가 검출되기 시작한 점을 들어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배출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해 철새를 통해 AI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데도 방역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은 "지역 간 전파는 없지만 농가 개별 단위에서의 방역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다"며 농가 단위에서의 방역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바이러스 확산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는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수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1차적인 차단방역의 중심은 농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란계 발생농가 38개소를 분석한 결과 28개 농가는 방역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등 행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