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 불법조업 효율적 단속위해 국제법적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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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 불법조업 효율적 단속위해 국제법적 대응방안 모색

입력 2016-12-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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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해양관할권 행사에 수반되는 법적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해양법 학회(학회장 이창위)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법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단정 침몰사고 등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점차 집단화, 폭력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황과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효과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법 집행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해경본부의 법집행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경본부 관계자와 해양법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에서 논의한 주제를 바탕으로 종합토론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외교부, 대검찰청, 해군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미국 연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러시아 국경수비대 등 주한 외국공관에 파견 나온 외국 해상치안기관 공무원 등도 초청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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