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추진을 앞당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드배치가 유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미국, 야당과 중국으로 나뉘어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경우 자칫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가결 직후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사드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사드는 군사·외교·경제적 패착이요 실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1일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더이상 진행하지 말고 다음 정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제동 의사를 내비쳤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도 여전하다. 새롭게 논의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소강상태 국면에서 재충돌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은 황 권한대행 체제에 신뢰를 보내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브릴 헤인즈 부보좌관은 10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북하 문제를 비롯한 문제아 국제 경제·무역 등 여러 문제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도 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와 관련, "탄핵 이후 양국간 기존 합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합의가 바뀔 것이라고 암시할 만한 것도 전혀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황 권한대행체제의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은 환구시보 등 관영 언론들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의 중요 원인으로 사드 배치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우리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걸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처럼 사드 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추진 속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배치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미 한미 양국은 한 차례 배치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당초 세웠던 '내년 말' 배치 완료시점을 '내년 중'으로 수정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4일 "향후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드 조기배치 가능성에 불씨를 당겼다.
이같은 발언 시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권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배치를 서두르려 했다는 것이다. 브룩스 사령관 말대로 8개월 이후면 내년 6월이 되고, 10개월 후면 내년 8월이 된다. 어찌됐든 내년 말보다는 시점이 확 당겨지게 된다.
군 당국도 사드 조기배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 확보의 마무리를 위해 롯데측과 협상 중에 있다. 군 유휴지인 남양주 일대와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과의 맞교환을 위해 감정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1월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군에 부지공여 → 환경영향평가 →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 사드 배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건너 뛸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사드포대의 배치 예상 시점도 6월에서 5월까지 한 달 가량 아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방부는 이미 골프장 설립 당시 한 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건너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상균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면 미측에서 부지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담당한다"며 "(사드포대의) 설치 규모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기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