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돼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정교과서를 계획대로 추진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이준식 부총리(장관)가 박근혜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뒤 국정교과서 추진방향을 두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후 내년 1월 최종본을 완성해 2월중 인쇄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교육부가 강행해온 국정교과서 추진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달중 국정교과서를 보완해 추진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준식부총리도 국정교과서 추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가 연 국정 역사교과서 긴급협의에 참석해 "내년 3월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게 국정교과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국·검정교과서 혼용, 국정교과서 도입 시기 연기 등 2가지다.
교육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 전반을 지휘하는 만큼 국정상황을 살펴보면서 국정교과서 추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탄핵정국이 이 부총리에게는 교육 정책을 소신있게 끌고 나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정국에서는 국회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해 허락을 구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