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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직무 정지…황교안 권한대행체제 가동

입력 2016-12-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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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청와대와 총리실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국방·외교·행자부 장관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밤에도 상당히 많은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임박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죠.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참 얄궂은 운명입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던 현장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는 박 대통령이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오늘,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인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김기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2004년 3월 12일 (출처: YTN) :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른 데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초한 면이 크다, 우리 헌정 질서가 생긴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일은 일찍이 전례가 없습니다.]

2004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김기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습니다. 12년이 흐른 지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관여했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4월 사퇴까지 거론한 박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18년 만에 종착역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98년 대구 달성군 재보궐 선거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역시 18년이었습니다.

[1998년 보궐선거 당선소감 :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의원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표결 직전까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방 행보를 했습니다. 이와 달리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여당 지도부를 만난 뒤로는 줄곧 침묵했고 사실상 정치적 칩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오늘(9일) 오후 5시부터는 직무정지 전 마지막 일정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 :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줄곧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며 사실상 유폐된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라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식물 대통령입니다.

경호·의전상 예우를 빼고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갑니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비서실도 박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뀝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 고건 전 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이런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데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고건 전 총리 스스로도 "몸 낮춘 행보"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당시 고건 전 총리 사례를 참고삼아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매뉴얼을 미리 작성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국정운영의 키를 쥐게 될 국무총리실은 오늘 하루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오전에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열어 탄핵안 표결 이후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오후 8시, 대국민 담화 발표에 나섭니다. 이어서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민주에서는 황교안 총리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어제) : 황교안 총리 부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누어 져야 되는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소추안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이미 견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대통령 박근혜 직무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가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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