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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영수 특검 본격 시동…"수사기록 검토 착수"

입력 2016-12-06 18:44 수정 2016-12-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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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속보로 중간에 전했습니다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 4명이 어제 임명됐죠. 특검팀의 지휘부 구성이 마무리 된건데요. 현직 검사 10명도 특검팀에 합류했는데 박영수 특검은 추가로 검사 10명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시간이 없다면서 곧바로 검찰 수사 기록 검토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특검 상황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와요? 전 국민이 몸이 아파요.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변호하고 은폐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와요? 어디서 이따위 이유를 대고 국회 청문회를 거부한단 말입니까. 이 최순실 일가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를 능멸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화가 많이 나셨네요. 왜 안그러겠습니까.

국정조사에 반드시 나와야할 사람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불출석 사유서 한 장 달랑 내면 그만입니다.

특히 이 세 분(최순실 씨, 최순득 씨, 장시호 씨)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냈다고 합니다. 이런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청문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곧 본격 수사에 들어갈 특검도 강제 소환 규정이 없어서 주요 참고인들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지난 4일) : 지금 특검법에 옛날과 달리 동행명령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법 체제하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최소한 설득이 중요하겠죠.]

대기업 회장들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이번 특검의 핵심 과제인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 그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이것이 강압적이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셨습니까?]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제가 독대 당시에는 무슨 얘기였는지 잘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이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저희는 단 한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팀도 기업들의 이런 진술에 대비 하는 듯 합니다. 특검팀에 합류한 파견 검사들 면면을 보면, 기업 수사에 밝은 특수통 검사들이 많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 그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특검, 검찰 수사 기록 검토 착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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