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이 외우내환(內憂外患)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3차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정국이 탄핵 디데이(9일)를 향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오류를 일부 인정했다.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질(質)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추진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5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 중간 브리핑을 갖고 접수의견 총 984건중 13건을 최종본에 즉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편위가 공식석상에서 국정 교과서 왜곡, 오류 논란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수정 반영하기로 결정된 부분은 간단한 명칭, 사진 등을 비롯한 확인된 일부 오류들이다.
고등학교 한국사중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자서전이 아닌 미완성 논책으로 안창호선생의 직책은 내무총장에서 노동국 총판으로 수정키로 했다.
성립과정이 뒤바뀐 델로스동맹과 펠로폰네소스동맹도 바로잡는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2에 나오는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사진설명의 연도 '1971년'은 '1972년', 세계 최초의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28~1686)보다 400여년전 앞서 사용된 우르남무(기원전 2112~2095) 법전으로 바뀐다.
문제는 교육부와 편찬위가 현재까지 오류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수립일, 박정희 정권 미화 등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현장검토본에는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돼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친일세력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을 부풀리고 '과'를 축소하는 등 박정희 정권을 미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편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술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논란이 되는 내용을 국정교과서에 실을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이미 "검토필요, 참고사항으로 분류한 의견들도 수정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정교과서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됐다.
아울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어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내부에서 조차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교과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버티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