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10년 만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건 국회에체류 중인 노동개혁법의 여파 때문으로 나타났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한 간담회를 열고 "복지예산이 국회에서 10년 만에 감액됐다. 증가율이 4.9%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130조 규모의 복지 예산은 국회를 거치며 5176억원이 감액됐다. 최근 10년간 국회를 거치면서 증액됐던 복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실장은 "내용상 감액 부분은 노동개혁 관련법을 반영한 무직급여, 산재급여 등이다. 노동개혁법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 부분이 삭감 됐다"며 "정부가 조건부로 편성한 430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를 감안하면 정부안이 유지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폭 감액됐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총 1914억원이 감액됐는데, 문화창조융합벨트에 779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도 일부 감액됐다"며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으로는 361억원이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국방예산은 5년만에 국회 감액을 면했다.
박 실장은 "최근 계속 국회에서 감액되던 국방예선이 내년에는 정부안 수준으로 증감없이 유지된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액이 안됐다"며 "북핵문제 등을 감안해 방위력 개선비를 일부 늘리고, 전력운영 유지비는 줄였다"고 전했다.
정부안보다 4000억원 확대된 SOC 확충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올해보다 1.9조원을 마이너스했다. 국회에서 4000억원이 늘어나도 (금년보다)1.5조 마이너스된 상태"라며 "SOC에 관한 요구가 많은 것은 맞지만, 재원이 충분치 않고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이라 지금은 속도조절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계획보다 일찍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18대 대선과 관련해서는 증액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조기 대선 시행 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증감이 없다"며 "(조기대선이)결정되면 예비비로 하면 된다. 현재 예비비가 3조원 정도 반영돼 있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