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주요 시도교육청이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청의 대안교과서에 색깔론을 지적하고 나서자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보조교재(대안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편향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며 필요한 경우 국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대안 교과서 개발에 나선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도 교육감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학교에 배포되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도교육청에 의해 개발된 보조교재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도 무조건 군비축소가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고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생 교재에 '죽창으로 찔렀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학생 발달 수준에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들 역시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감의 국정 교과서 거부 움직임이 잇따르자 시도 교육청이 개발한 대안교과서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중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편성을 사실상 거부한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에 학교의 권리인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서울, 광주, 전남 등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조차 추진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국정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하면 학교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국정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해 학교장과 협의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특정감사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감과 교장들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배포됐을 때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최대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감을 공감하고 여러방안중 교육과정 재편성에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울산, 대구, 경북을 뺀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은 이번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본이 독재와 친일을 미화했다며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며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본의 검토 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역사담당 교사들도 입장은 같은 편이다.
전교조가 지난 1일부터 온라인에서 전국의 중·고교 역사교사들로부터 '국정교과서 불복종 선언'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하루만에 760명의 교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모고교의 역사 담당교사는 "국정교과서로 아이들의 역사교육관을 획일화 시켜서는 안된다"며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더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