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30일 오전(현지시간) 역대 최장 기간 논의 끝에, 82일 만에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석탄 수출 등에 대한 '민생 예외 조항' 축소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온 탓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곧바로 언론성명을 통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비난 성명이 줄을 이었고, 관계국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뜻을 모으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우리 정부도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추가 제재 요소들을 미국 측과 공유하며 신속한 채택을 기대했다. 동시에 정부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 제재·압박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에 들어갈 조항을 놓고 미·중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지난 10월 방한한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석탄'을 언급하며 미·중 간 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나, 이달 초 역대 최장 논의 기록을 갱신했다.
북중 양국이 석탄 수출 등에 관한 민생 예외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와중에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면서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모멘텀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나왔다.
미·중 양국은 북한의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데 합의하고 적정 비율을 조율해온 끝에 지난 20일 초안 문안에 합의했다. 이어 다음날인 21일 상임이사국 5개국이 비공식협의를 갖고, 지난 25일에 안보리 이사국 전체에 문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 상한선을 연간 최대 4억 달러(약 4,670억 원) 또는 750만t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이 빈틈없이 이행될 경우 북한은 연간 무역 규모인 30억 달러(약 3조5,000억 원) 중 약 8억 달러(약9,3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