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는 동시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활동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관여한 인사 11명과 단체 10개를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선 결의 2270호까지 모두 4차례의 제재 결의안을 통해 개인 28명과 단체 32개를 제재해왔다. 이번 신규 결의안에서도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함에 따라 제재대상은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늘었다.
개인과 단체를 지속적으로 제재 대상에 넣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무기 거래 등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책임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들의 손발을 묶음으로써 실질적인 핵 무력 고도화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다.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여행도 금지된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이름의 선박 등 유·무형 자산도 동결 대상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된 개인은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김석철 전(前) 주버마 대사,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 위원장, 김성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코미드·KOMID) 주수단 대표, 손정혁 코미드 주수단 대표, 김세건 원자력공업성 관계자, 리원호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조영철 주시리아 보위부 직원, 김철삼 대동신용은행 대표, 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등이다.
단체는 조선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대성은행, 신광경제무역총회사, 대외기술무역센터,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대동신용은행금융, 태성무역회사, 조선대성총무역회사 등이다.
추가된 제재 대상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WMD 개발에 관여한 대사급 외교관과 정부핵심인사, 무기수출 업무 관련자 등이 주를 이룬다. 단체는 금지품목을 조달하는 기관과 WMD 개발자금 조달 단체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결의 2270호의 경우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를 끌어가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총국, 인민군 정찰총국, 노동당 군수공업부, 노동당 39호실 등을 제재 단체로 지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신규 결의안에서 통제품목에 핵·미사일 관련 물품 15종과 화학·생물무기 3종을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은 34종, 화학·생물무기 관련 통제품목은 7종으로 확대됐다. 핵·미사일 관련 품목에는 전자교란기와 유인체 등 미사일 방어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대응 서브시스템과 침투 보조물, 의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고속 영상 카메라 등이 포함됐다.
안보리는 또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해, 이 리스트에 포함된 물품을 이전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싹을 자른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특별교육 금지 분야에 고등 산업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재료공학을 추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러한 분야에서는 북한의 해외 유학과 연수도 차단된다"며 "북한에 타격을 가하는 제재 조치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