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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검찰총장 국회 출석 표결하자"…여 "관행상 안돼"

입력 2016-11-30 17:05

여야, 김수남 검찰총장 출석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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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수남 검찰총장 출석 놓고 공방

야 "검찰총장 국회 출석 표결하자"…여  "관행상 안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들은 30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표결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관행'을 거론하며 이를 거부했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대상자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반부패부장이 채택됐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오늘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특위 불출석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과 3당 간사 간 협의를 했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완강히 반대했고 저와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강력하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2월5일 2차 기관보고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종료 시점으로 보인다"며 "야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12월5일 2차 기관보고 검찰총장 출석의 건을 표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그러나 "알다시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본회의는 물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거에 이뤄진 국정조사 특위에도 (검찰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표결에 난색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사무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하는 관행이 그동안 확립돼 왔다"며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위 위원장으로서 국정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찰총장의 특위 출석에 대해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라도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에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나. 검찰총장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김 총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날 신모 전 국민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버린 사실을 시인한 점을 거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검찰총장도 안 오고 국정조사도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간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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