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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 거취 일임' 승부수…탄핵 대오 흔들기

입력 2016-11-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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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 거취 일임' 승부수…탄핵 대오 흔들기


박 대통령, '국회 거취 일임' 승부수…탄핵 대오 흔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에 자신의 거취 문제를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여야의 탄핵 대오 흔들기와 시간끌기를 염두에 둔 노림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갖고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퇴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체계 내에서 사태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하야·퇴진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입장을 선회해 국회가 퇴진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퇴진 로드맵'을 설정해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국회에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공을 완전히 넘긴 셈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친박계 중진들과 당 초선 의원 등 새누리당에서 국정농단 사태 수습책으로 제기된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질서 있는 퇴진론의 골자는 '특정 시점을 못박은 하야 선언→여야 합의에 따른 총리 추대→거국중립내각 구성→조기 대선'이다. 촛불민심이 갈수록 거세지고 박 대통령의 운명도 탄핵으로 좁혀들고 있는 가운데 '명예 퇴진'을 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자는 게 요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론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축출되는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느니 퇴진으로 최소한의 명예라도 챙기는 쪽이 낫다는 게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기되는 이유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설득에도 끝내 물러난 것처럼 탄핵정국에 접어들면 정권 붕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뜯어보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대오 이탈과 야권의 적전분열을 노린 승부수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 자체만으로도 탄핵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부인한 것도 탄핵 저지를 위한 '최후변론'격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은 정상적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은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바가 없으며 여기서 발생한 비리는 어디까지나 최씨 등의 개인 비리라는 주장인 셈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소 28명 이상 동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찬성 표가 4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만일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가 먹혀들어 10여명 가량의 탄핵 대오 이탈이 일어난다면 탄핵안 부결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날 담화가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대국회담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탄핵 단일대오'를 외치던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탄핵 중지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히면서 그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을 두고도 야당의 자중지란에 따른 시간끌기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논의'를 퇴진의 조건으로 달았다. 여야가 '합의'한 시기에 맞춰 물러나겠다는 셈인데 정권이양 시기는 차기 대선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야당끼리도 셈법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언급, 개헌까지 끌어들였다. 물론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질서 있는 퇴진론의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로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언급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퇴진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곳곳에 개헌론자들이 포진해 있으며 대선주자들의 셈법도 각각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정농단 사태로 물러나는 와중에서 '개헌을 이뤄낸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챙길 수가 있다.

따라서 만일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절차 등을 둘러싼 야당의 내분이 현실화되고 여기에 여야의 개헌론자들이 가세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 거취라는 공을 쥐고도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는 야당에게 거꾸로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이 도출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여권에는 전열 정비를 위한 시간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내년 1월 귀국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통한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 같은 것 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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