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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 '공소장' 보라는 검찰…피의자 강조한 듯

입력 2016-11-29 21:27 수정 2016-11-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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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은 오늘(29일) 담화에서 "사심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 일이었고 주변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1·2차 담화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사나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쪽 연결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이서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익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건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서 다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뿐 아니라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와 차은택씨 측근의 이권까지 챙겨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사심은 없었다. 공익적인 사업"이라 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공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관계인 최씨 등의 이권을 위해 남용한 피의자라는 겁니다.

[앵커]

오늘 담화에 대한 검찰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처럼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공소장에 적혀 있는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했잖아요. 특검이 곧 시작될텐데 그 전에 뇌물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내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는 뇌물 수사를 결론 내리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사실상 대면조사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앵커]

뇌물죄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데, 모든 뇌물 수사를 결론내지 않고 특검에 넘기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삼성그룹 관련 뇌물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사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롯데나 SK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오늘 박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검찰 조사는 거부했잖아요. 특검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는 몇 주째 거부하고 있으면서 언론에는 가까운 시일 안에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놓겠다는 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기반한 특검 조사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는 거죠?

[기자]

일단 검찰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수사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도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새롭게 밝혀질 경우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검찰과 특검에서 동시에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매우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 쪽에서 10초만 들려줘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정호성씨의 음성파일 등인데, 통화내용. 이런 것들도 특검으로 다 넘어갑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모든 자료들,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 모든 수사 자료들이 모두 특검으로 넘거가게 됩니다.

[앵커]

따라서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혹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의도한 결과대로 안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는 있는데, 그건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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