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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없는 정부·교육계 반발…국정교과서, 채택은 미지수

입력 2016-11-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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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한번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 국정교과서를 내년부터 쓸 수 있는 건지, 이준식 부총리는 내년에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장에 대한 적용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교과서를 어제(28일) 공개한 교육부는 일단 국정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지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식/교육부총리 : 혼용이라든지 시범학교 운용이라든지 시행 시기의 연기 등이 언론사에 나오는 방안들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 채택이 1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 과정이 내후년부터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채택이 1년 연기되면 사실상 채택이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미 새누리당 친박계까지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할만큼 국정 동력이 상실된 데다, 내후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 현장을 이끄는 지역 교육감들이 대대수 비협조를 선언해 시범학교 선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전교조는 물론, 최대 교원 단체인 교총까지 반발하고 있어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무산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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