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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무산…'뇌물 조사' 더 나가지 못하게 된 검찰

입력 2016-11-28 20:53 수정 2016-11-29 01:22

박 대통령, 중립성 빌미로 특검 조사도 거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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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립성 빌미로 특검 조사도 거부 우려

[앵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수사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는 불가능해졌는데, 검찰은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검찰은 오늘(28일) 공식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내일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혹시나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도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뇌물 혐의, 그리고 최순실씨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을 재판에 넘긴 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건데요.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순실씨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이미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최씨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앵커]

여기서 지금 눈길이 가는 사람이 바로 최재경 민정수석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유 중 하나가, 유영하 변호사의 선임과 검찰 조사 거부라는 강공 모드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이 많이 됐는데, 결국 오늘도 조사를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재경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흐름을 보자면. 어떨까요?

[기자]

네, 역시 최재경 수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함께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한된 것을 두고 '사상누각'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최 수석이 관여할 여지는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앵커]

최재경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는 잠시후 리포트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아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특검 조사는 받을까요? 그건 피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기자]

검찰 내부에서 "특검은 검찰 조사 보다 중립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특검 조사도 거부한다는 것이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거부 입장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높기 때문에 특검 조사도 중립성을 빌미로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두번의 조사를 다 거부하게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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