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정부, 을사오적처럼 '정명가도'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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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정부, 을사오적처럼 '정명가도'에 화답"

입력 2016-11-27 17:5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美 입김 작용 의혹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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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美 입김 작용 의혹나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발효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정명가도(征明假道)' 요구에 을사5적처럼 화답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무능했던 조선의 선조도 풍신수길의 정명가도 요구는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광복 이후 70년간 잠겨있던 대일 군사협력의 빗장을 공식적으로 풀었다"며 "그런데 일본이 이 협정을 발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유사시 일본인을 한반도로부터 대피시키는 소개(疏開) 작전을 위해 사용 가능한 공항과 항만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물론 국방부는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방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은 다음 수순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시 군수물자와 수송을 빙자해 일본 자위대의 비행기나 함정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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