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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버티기'에 멈춰 선 국정…권력 진공상태 우려

입력 2016-11-25 21:18 수정 2016-1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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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신 것처럼 4%에 머무르고 있고 국회는 탄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정국,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치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허진 기자,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후임자가 없는 상태로 계속되고 있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물러나지도 않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이후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교체한 게 지난달 30일입니다.

이 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교체가 됐는데, 벌써 27일째 후임자를 정하지 못한 채 공석인 상태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자리도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정부도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요.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발표된 게 지난 2일이지만, 사실상 국회 동의가 물건너간 상태에서 황교안 총리와 어정쩡하게 함께 있는 양상입니다.

[앵커]

황 총리는 이미 사의 표명을 했다가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고, 새로 지명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거죠?

[기자]

이임식을 통보했다가 80분만에 뒤집기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또한 엉거주춤하게 함께 있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도심 굿판 참석 논란으로 박승주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교체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앵커]

내각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제일 걱정인 게 예산안 심의 아닙니까? 내년 살림살이를 다 결정해야 하는데, 그 걱정이 큽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 규모가 400조원이 넘어서 '슈퍼예산'이라 불리는데요. 그런데 민심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정치권이 그에 따른 수습책 마련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소홀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국회가 심의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심사가 부실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총체적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마비가 왔느냐에 대해 청와대에 주장은 조금 다르고, 일반적으로 야당이나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또 다른데요. 아무튼 국제적 위상,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기자]

외국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건의 특성상 부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온라인판에 '파란 집의 파란 알약 (Blue pills in Blue House)'이란 기사가 실렸는데요. 청와대가 비아그라 360정을 구매한 걸 둘러싼 논란을 전하면서, 비아그라 논란을 거대한 정치 스캔들의 이슈로 소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온라인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로 떨어진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외교관이나 기업가들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닙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나와서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할 정도로 여당 내부에서도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탄핵안은 탄핵안대로 진행될 것이고, 특검수사·국정조사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관측되고 있죠?

[기자]

그래서 권력의 진공 상태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원로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박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규제를 복잡하게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교하며 매듭을 단칼에 잘라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번 사건의 매듭을 푸는 방법은 박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라는 게 주로 국회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회가 얘기하는 결단에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보이는 상태죠.

[기자]

아직까지는 그래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부 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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