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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조되는 '법인세 인상' 전운…예산정국 긴장감

입력 2016-1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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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가려지고 있는 사안들이 요즘 몇 개 있죠. 이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이 다음주 금요일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법인세 인상문제인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음주 초에 지도부 협상이 예정이 돼있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났습니다.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이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3당과 국회의 합의, 특히 상임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이 잘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법인세법에 대한 타협도 주문했습니다.

마음이 더 다급한 건 새누리당 쪽입니다.

국회의장이 법인세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뜻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최고 22%지만, 민주당은 25%, 국민의당은 24%로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인상 반대를 고수합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중심으로, 다음 주 초에는 지도부 차원에서 협상에 나섭니다.

끝내 불발될 경우 야당 중심의 강행 처리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국면에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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