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축소한다.
정부는 이날 누진제 개편안으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2안 ▲절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 중 실현이 가장 유력한 제3안을 적용해 보면, 한달 평균 전기를 5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13만260원에서 10만4140원으로 2만6120원 줄어든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6만2900원에서 5만4860원으로 8040원 줄어든다.
월 평균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10만6520원에서 8만8197원으로 1만8323원 요금을 아낄 수 있다.
전체 구간에서 요금 인하율이 현재보다 11.6%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
1안이 도입 될 경우에는 한달 평균 5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13만260원에서 9만6980원으로 3만3280원 줄어든다.
한 달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6만2900원에서 4만7640원으로 1만5260원 감소한다.
450kWh 사용가구는 현재 10만6520원을 납부한 것에서 7만9240원으로 2만7280원 절감할 수 있다.
전체 구간에서는 평균 10.4%의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요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혜택을 보는 2안을 선택할 경우 요금 할인폭이 늘어난다. 13만260원에서 8만7120원으로 4만3140원이나 줄어든다.
한달 평균 전기를 350kWh 사용하는 가구는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월 평균 450kWh를 쓰는 가구인 경우에는 10만6520원에서 7만6439원으로 3만81원 줄일 수 있다.
전체 구간에서는 평균 11.5%의 요금 인하가 있다.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요금은 올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