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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논란 속 '밀실 서명식'…중, 우려 표명

입력 2016-11-23 21:47 수정 2016-1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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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우려와 졸속 협상이라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오늘(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체결됐습니다.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입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양국 정부는 서명식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를 청사 바닥에 내려놓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숨은 보복 조치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상호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필요에 따라 주고 받게 됩니다.

정보 당국이 입수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목표나 운용계획 등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합니다.

이들 정보는 그동안 미국을 거쳐 오갔지만, 이제는 한일 양국이 직접 교환하게 됩니다.

야권은 국민동의 없는 졸속 협정이라며 무효 선언을 하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 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원하고 있고, 사실상 정례화된 대북 미사일 경보훈련 이외의 연합훈련 강화도 예상됩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한미일 3각 공조에 중국과 러시아가 맞대응 차원에서 북한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는 "냉전시대의 사고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북아 불안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견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사드 배치와 맞물려 한류 콘텐츠 수입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에 따른 또 다른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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