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단 기금 출연 과정 대가성 정황 포착한 듯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상대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최씨의 딸 특혜 지원 등 과정에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던 검찰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단 기금 출연 과정과 관련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삼성그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함으로써 뇌물죄가 추가로 적용될 여지는 열어둔 상태였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기획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그간 수사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대가성' 관련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59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수조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후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대 출연금이 전달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35억원 상당의 지원도 이뤄졌다.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기획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주목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이후 이어진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과정에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 미래전략기획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 부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한 것은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윗선의 주문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고, 이를 통해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것이라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시, 최씨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뇌물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두고 대면 조사를 거절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전날 최순실·순득 자매의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방침을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