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갖는 의미는 일본군이 한반도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정부가 일본과 23일 두 나라 간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특강에서 "대륙 진출이 꿈인 일본이 군사 대국화가 될 경우에 팽창할 수 있는 첫 진출지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협정했다"며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반성이나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협정을 체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내가 임명한 검찰 덮을 수 있다고 믿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행하게도 청와대 참모들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 녹음까지 증거로 제시하자, 이제는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수사 못 받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 공소사실을) 반격(되치기)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벌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사회의 기회와 자본의 총량은 늘어나지만, 그 성과를 특정 계층이 다 가져가고 있다"며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이것은 범죄다. 그로 인한 배당도 매우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식이 한 주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도와줬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이 약 17%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95년 이후 국가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은 거의 대기업 몫이다. 이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기업들 편을 든다"며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 착취, 노동자 탄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현재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는 게 아닌,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중이다"며 "1％가 나라를 지배하는, 소위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은 국민을 (나라의)주인이 아닌 지배 대상으로 본다. 기회와 자원, 경쟁이 매우 공정하지 못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삶이 황폐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시간 동안 한신대 송암관 유사홀에서 진행된 이 시장 특강에는 350여명의 학생들이 좌석을 모두 메웠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