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민지지 얻기 위한 노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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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민지지 얻기 위한 노력부족"

입력 2016-1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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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3일 반대 여론에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한 것과 관련, "추진과정에서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GSOMIA에 최종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국민 설득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국정 상황과 국민의 대일감정과 관련해 시기 적절성을 지적한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정치적 고려없이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단없이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GSOMIA와는 별개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의 정보를 교류함에 있어 혹시라도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장관이 야스마사 일본대사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군사 대국화 지원문제,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며 "일본대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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