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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최순실과 짜고 대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어발 전횡

입력 2016-11-20 13:16

기업 측, '인허가상 어려움·세무조사 위험성' 우려해 안종범 지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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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측, '인허가상 어려움·세무조사 위험성' 우려해 안종범 지시 따라

안종범, 최순실과 짜고 대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어발 전횡


안종범, 최순실과 짜고 대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어발 전횡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금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이들 재단에 재단 출연 설립금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기업 측이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무시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을 우려해 기금 출연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대 1에서 2대 8로 뒤바뀐 점, 이사장 등 재단 주요임원 추천인이 최씨 임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조작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씨가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안 전 수석에게 최씨와 함께 공모해 기업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혐의 대부분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한 혐의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C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넘기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포스코를 상대로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에 팀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강요한 혐의 ▲KT를 상대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최씨가 추천한 지인을 광고발주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삼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다.

안 전 수석과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긴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짜 대통령 지시를 받고 (기업 모금활동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어디까지 있었느냐가 문제인데, 어떤 부분은 지시가 있었고 다른 어떤 부분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도 박 대통령의 관여를 입증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평소 메모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이 '누구'와 '언제' 만났는지 등을 기록해둔 것으로 알려져 수첩에 기재된 일정을 따라가 보면 박 대통령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상세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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