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은 당초 허용하겠다던 청와대 인근 행진을 제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법원이 행진 가능 구역을 크게 늘리라고 결정했습니다. 3주 연속 경찰은 막고 법원은 풀어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백종훈 기자가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도 촛불집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경찰의 제한 통보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촌 방향으로는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까지 북촌 방향으로는 삼청동 초입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만 행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벌써 3주째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 통보가 법원에 의해 뒤집어졌습니다.
청와대와 400여m 정도 거리까지 행진이 허용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써 법원은 3주연속 경찰의 행진 제한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지난 5일 2차 촛불집회 때 광화문 광장을 열어줬습니다. 지난 12일 3차 집회 때는 율곡로까지 행진을 허용했고 이번에는 청와대 인근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매번 집회 때마다 "교통 소통과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들어 행진 경로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주 집회도 평화롭게 마무리됐고, 교통 소통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한다"며 이번에도 행진을 허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당초 집회를 광화문 광장 절반에만 묶어두려고 한 게 과잉대응이었다"는 자성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