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대해 국내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주요 쟁점은 안보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구글 지도반출 찬반 보다는 국익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놓고 논의가 있었다.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다.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간정보 R&D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도반출 불허에 따른 미국의 통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통상 관련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다른 국가보다 평균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와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안보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최상의 품질로 위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사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도는 9년 만에 불허로 끝났다. 다만 우리 정부는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안보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번에 불허됐다고 추후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기업이 지도반출을 신청했을 때 또다시 불허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구글이 공간정보 반출을 위해 가장 크게 내세운 명분은 '글로벌 서비스와 방한 외국인 편의 증대'였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글 지도를 이용해 여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마땅한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도(전국 디지털지도)의 반출을 요구했다. 반출 대상지역은 구글 본사(미국 캘리포니아) 및 구글 데이터 센터(8개국 총 15곳)였다.
하지만 협의체는 위성 영상에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에서 불허했다. 그 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외 반출 가능 지리정보로 축척 1/25000 지도데이터를 국외반출 가능 형태로 가공해 2014년부터 영자 전자지도를 서비스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민간기업,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방한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가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최 원장은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데이터를 계속 구축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 국내포털에서도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공간정보 국외반출 불허'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구글 측은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