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막바지 협의 차분하게 진전"
'석탄 통제' 포함 2270호보다 강화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이견을 보였던 '민생 예외' 조항 축소와 관련해 최근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3개월째, 역대 최장 기간 논의 중인 안보리 결의가 이달 안에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미·중 간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다"며 "초안 회람 및 채택 시점을 정확히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교착상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에서 미·중 간 막바지 협의가 '차분하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석탄 수출 통제'로 대표되는 민생 예외 조항 외에도 여러 조항이 지난 3월의 결의 2270호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안보리는 곧바로 언론성명을 통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주민 생활보장을 위해 결의 2270호에 포함된 대중(對中) 교역, 특히 석탄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문제를 놓고 미·중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보리 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교역이 위축될 경우 대북(對北) 영향력과 대미(對美) 지렛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미국의 '교역 축소' 요구에 맞서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통제 강화 방안에 관한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상임이사국의 의견 수렴 및 '블루텍스트(blue text)'(결의안 초안)의 이사국 회람 절차 등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다만 앞선 결의 2270호 논의 당시 러시아가 내부적인 검토를 이유로 표결을 지연시켰던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러시아는 민항기 급유 등의 예외조항 추가를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한편 정부는 안보리와 함께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통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제재·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추가 독자제재는 미국, 일본 등과 연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및 개인을 제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