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교육부 감사관은 18일 "(최경희 이대 전)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이 있었다"며 "본인(최 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교육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씨의 이대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대 측에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수들에게 중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하라고 이대 측에 요구하고, 이대에 대학재정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유미 대학정책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 김태현 감사관 등과의 일문일답.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김 감사관)조사관 3명이 대략 3시간40분정도 조사했다. 정씨 입학과 관련해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이 있었다. 본인(최 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고발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알려달라.
"(김 감사관)이대 교직원 18명 중에서 다음주초께 결정할 예정이다. 내부 감사심의원회를 거쳐야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다. 대상자 인원은 중징계와 고발수사 대상자를 모두 포함해 18명 정도다. 최순실씨와 정유라씨까지 포함하면 20명이다."
-정유라씨 입학을 취소한 이유는.
"(이 부총리)학교 입시부정 뿐 아니라 정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이 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입학취소가 가능하다."
-서류전형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 받은 학생에게 면접점수를 낮게 주기 위해 면접위원끼리 모의했는데 피해 학생은 누구이고 구제책은 있나.
"(이 부총리)사전에 예비합격자 명단이 작성된 후 미등록자가 발생하면 예비합격자가 합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구제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내년 이대 모집정원 축소 검토 안하나.
"(서 국장)이대가 (교육부의 요구대로)시정을 안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모집인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 하도록 돼 있다. 모집정지의 수준이나 내용은 이대가 시정조치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 다음단계(모집정원의 10% 감축)로 나가지 않는다."
-정유라 부정입학 때 모친인 최순실, 당시 입학관계자들, 최경희 총장 그 외 윗선이 개입했나.
"(이 부총리)단순히 최순실 모녀에 의한 입시부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감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하거나 한 게 없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은 왜 조사 안했나, (최순실씨 언니의 딸)장시호시 조사 계획은 있나.
"(이 부총리)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00명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할 정도로 엄격히 진행된다. 물리적으로 특정 대학이 선정되도록 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수많은 제보를 통해 확인됐을 것이다. 장시호씨 연대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연대 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폐기 기한이 넘어서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특감이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하겠다."
-이대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삭감 여부는.
"(이 국장)현재 이대는 8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182억 2000만원을 받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부정 비위가 있을 때 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 기존 지원을 삭감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가 대학 자체에 지원해주는 게 8개 중 6개 사업이고, 사업단 지원사업은 대학특성화(CK)사업과 BK21플러스사업이다. 비위, 부정의 정도에 따라 5~30% 삭감되는데, 사업단이 지원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의 2~10% 사이에서 삭감된다."
-김모학장, 이모교수 등 특혜 제공 관계자는 얼마나 손실을 끼쳤나.
"(김 감사관)김모 학장은 체육과 교수들이 입시 서류평가, 면접평가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지는 입장이다. 학장이 관여한 것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김 학장이 정유라 출석 등 학사관리를 신경써서 하라고 지시했다는 다른 교수들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 연구비 부정 수급 관련, 용역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2800만원을 지급했다. 직접 계약이 유리한데 하도급을 주도록 해 하도급을 준 상급업체가 2000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정씨 대리시험은 누가 봐줬나.
"(김 감사관)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다. 다만 출입국 조회결과 기말시험을 본 날짜에 국내에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도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육부는 전혀 책임이 없나.
"(이 부총리)교육부는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런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3월 마련한 대책(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을 앞당겨서 각 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애초 이 대책은 2019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