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씨의 이대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대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씨에게 이대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교수들에게 중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하라고 이대 측에 요구하는 한편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부 감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주초 총 18명을 중징계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특혜에 연루된 이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 제재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씨의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 감사결과 정씨는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가 수시원서를 마감한 2014년 9월15일보다 5일 뒤(20일)에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단체전)경기에서 딴 금메달을 10월18일 면접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당일 입학처장은 정씨가 금메달을 갖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했고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 내 금메달 반입을 허용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특히 정씨는 반입할 수 없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면접 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 놓고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하는 등 입시부정을 저질렀다. 면접위원들은 이를 눈감아 주고 정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일부 면접위원은 정씨보다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응시생들에게 면접평가 점수를 낮게 주도록 유도하는 등 정씨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태현 감사관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정씨보다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학생 2명을 지목하면서 '이 학생들은 나이만 보면 승마를 하기에는 전성기가 지나 합격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결국 정씨보다 서류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 2명은 면접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합격권 밖으로 밀려났다. 김 감사관은 "학생 2명이 정씨보다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상태에서 면접에 임했지만 해당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고 정씨는 6등으로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대가 정씨에게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는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출석대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대는 출석으로 인정했다. 또 정씨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성적특혜를 줬다.
교육부는 이대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이대에 요구했다.
정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댓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김모 학장(6개 과제), 이모 교수(3개 과제)등 이대 관계자들이 총 9건의 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교육부 소관 3개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 선정절차상 하자나 부당수주 등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검수 잔금 지급·부당 하도급 허용에 따른 손실발생, 회의비 부당사용, 외유성 국외출장 등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정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이대 전 총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난 3월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등의 안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교협과 공동으로 대학들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학칙, 모집요강, 평가기준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 서면조사 하고, 조사 결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의 경우 체육특기자 선발 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019년 시행 예정이었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점검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교협,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