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대해 국내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보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최상의 위성 영상 품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사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도는 9년 만에 불허로 끝났다. 다만 우리 정부는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안보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번에 불허됐다고 추후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기업이 지도반출을 신청했을 때 또다시 불허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구글의 반출 요구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테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도(전국 디지털지도)다. 반출 대상지역은 구글 본사(미국 캘리포니아) 및 구글 데이터 센터(미국 등 세계 14곳)였다.
하지만 협의체는 위성 영상에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16조에 따라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외 반출 가능 지리정보로 축척 1/25000 지도데이터를 국외반출 가능 형태로 가공해 2014년부터 영자 전자지도를 서비스 중이다.
최 원장은 "주요 쟁점은 안보에 대한 내용이었다. 안보 관련 부처는 위성 영상에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구글 지도반출 찬반 보다는 국익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놓고 논의가 있었다.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다.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간정보 R&D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광 산업 관련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도 지도 데이터를 계속 구축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 국내포털에서도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더라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이 부분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통상 관련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이 다른 국가보다 강하게 들어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