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청와대는 검찰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하야나 퇴진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하고 있고, 반면에 야권은 즉각 퇴진 전략을 굳힌 상태죠. 이대로라면 이른바 혼돈 정국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스크브리핑에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유영하 변호인이 대통령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어제(15일)도 그렇고 오늘도 청와대 움직임이 꽤 분주해 보이는군요.
[기자]
오늘만 봐도 국방부의 사드 부지 관련 발표에 이어 청와대의 외교부 2차관 인사 발표가 있었고 부산 엘시티 사건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는 형식이었지만, 주목할만한 부분은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선 누가누가 떨고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수사 지시와 함께 연루자 엄단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게 심상치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움직이는듯하던 새누리당 친박계도 이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숨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 유영하 변호인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하야나 퇴진 가능성에는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과 연결되는 흐름이죠?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퇴진이라는 촛불 민심에 맞서 청와대와 친박계 모두 일단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야나 퇴진은 없다, 다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기류가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수세적이었다가 이제 겉으로 표출하는 모습인 건데요. 동시에 장기적으로 탄핵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탄핵카드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선 크게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기자]
역으로 보면 야권이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200석이 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새누리당 이탈표 29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내년 2~3월에 끝납니다. 따라서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이 절차적인 부분이 야권의 일차적인 딜레마입니다.
[앵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안전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기자]
뒤집어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문제는 헌재 탄핵심판은 최장 6개월이 걸리고요, 물론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고 가정할 경우에요.
그에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자칫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결정이 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선 민주당의 영수회담 철회로 야권 공조에 균열이 엿보인 틈을 타서 차라리 하야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쪽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사실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인데, 장기화될 가능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럴 경우 광장에서 표출된 촛불 민심과는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이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야권이 내부 이해관계에 얽혀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나올 수 있는 전망인데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큰 의혹이 나오거나 시민들의 하야 요구가 더 커질 경우에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광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데스크브리핑 임종주 정치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