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박 대통령이 수사 거부하면 강제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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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박 대통령이 수사 거부하면 강제하긴 어려워"

입력 2016-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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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묻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금 의원이 "그럼 검찰에서 일시와 장소를 정해 대통령에게 소환통보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이미 검찰과 특검수사에 이미 응한다고 하셨다"며 박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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