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누진 배율도 '3배 이하'로

입력 2016-11-16 00:19 수정 2016-11-16 02: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지난 여름 무더위만큼이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지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세 단계로 줄이고, 누진 배율도 낮추는 것으로 요금 개편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각 가정에 배달된 전기료 고지서입니다.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전기료 폭탄이 각 가정으로 배달됐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면 요금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는 누진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누진제가 외국에 비해 소비자 부담이 큰 데다 산업용 요금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오늘(15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먼저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최대 11배가 넘는 누진 배율도 3배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산업부는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이르면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관련기사

주형환 산업부 장관 "누진제 개편, 겨울요금 내기 전까지 마련" "누진제 문제 없다"?…법원 판결에 소비자 즉각 항소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패소…판결이 미칠 영향은 폭탄 고지서 날아드는데…또 미룬 전기 누진제 판결 다시 날아온 '공포의 고지서'…871만 가구, 7월보다 50%↑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