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자회견·성명·논평 잇따라
"졸속 추진 국민적 분노만 초래"
"불통·독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해야"
시민단체는 14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 추진과 관련, "자격과 권위 상실한 박근혜 정부의 졸속 추진은 국민적 분노만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헌정 질서 유린과 국정운영 체계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훨씬 크다"며 "외교·국방 정책은 향후 나라의 운명과 온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란 점에서 지금의 졸속적인 협정 추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빌미를 제공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앙일 뿐"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성명을 통해 "협정의 실익 여부를 떠나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사협정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또 다시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왜 협정을 추진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이 국민정서상 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최악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 속에서 박 대통령의 여전한 불통과 안일한 시국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역시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된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드배치를 강행처리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도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협정을 외교 안보에서도 식물상태인 박근혜 정권이 그것도 밀실협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은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자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 전선에 가담하는 일"이라며 "이것은 한일군사동맹의 문턱을 넘는 일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을 여는 길이다. 이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통일의 미래를 미일에 팔아먹는 매국 행위"라고 강조했다.
(뉴시스)